와이엔리서치(YnRESEARCH): 정책 이모저모

감히 종묘를 내려다 봐?

펠로우 — Thu, 18 Dec 2025 15:47:50 +0900

요새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재개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에는 저마다의 논거가 있을 터이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소위 진보역사관을 가진 한 사람은 감히 종묘를 내려다 봐?라는 논거로 세운상가 재개발을 반대한다 했다.

또 정부 국가유산청장을 비롯 현 정부와 여당은 주위 경관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게 되니 반대한다면서 입법을 통해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을 기필코 막겠다는 입장이다.

나는 개발론자는 아니지만 죽은 이보다 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이 옳은 정책이라 믿는다. 어찌됐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닌가?

출처: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70700001)

그런데 서울시 공간들을 구석구석 돌아보면 도대체 이 나라가 조선인지 대한민국인지 분간되지 않을 때가 있다. 조선시대 관청 터나 조선시대 인물들의 생가임을 말해주는 표지석이 서울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경복궁 앞 월대는 또 무슨 해괴한 짓인지? 월대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으나 멀쩡한 도로를 삥 둘러가게 만들어 놓고는 이미 파묻혀 사라졌던 월대의 복원으로 서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운전에 불편을 겪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무지를 드러내는 일이겠으나 나는 종묘가 세계유산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종묘와 같은 세계유산이 17개가 있다고 하니 나는 우리나라에 세계유산이 이리도 많은지 몰랐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계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살아야 하는 건지 세계유산이 인류의 번영과 행복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건지는 명약관화한 일일 터이다. 정말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불가피하다면 세계유산이든 그 무엇이든 비용과 편익측면에서 존폐를 결정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은 감히 종묘를 내려다본다느니, 종묘 주변 경관을 해친다느니 하는 다소 모호하고도 추상적인 논거를 대면서 세운상가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재개발 공사로 인해 종묘의 안정성이나 구조에 위험이 따른다면 또 모를 일이다.

나도 종묘를 방문해봤지만 종묘에서 종묘 밖을 내다본 기억은 없다. 종묘 이 곳 저 곳을 둘러보기 바빴기 때문이다. 오히려 종묘에서 밖을 내다보았을 때 현대식 건물이 세련미를 뽐내며 서 있으면 더 조화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도 갖는 생각이라고 한다. 전통미와 현대미의 조화!! 그들이 극찬하는 지점이다.

세운상가 재개발문제는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허울 좋은 주장으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영 간 다툼이 벌어지는 전장이 되어버렸다. 그러는 사이 도시재생이라는 미명 하에 개발에 두 손 두 발이 다 묶였던, 강북 발전을 바라는 강북주민들은 높게 솟은 빌딩이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전임 시장 임기 동안 강북과는 다르게 멋진 공간으로 변모해 버린 강남을 바라보면서 또 한숨을 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내각제 이야기(8)-장면 내각

펠로우 — Wed, 2 Jul 2025 15:29:39 +0900

허정 과도정부에서 의원내각제로 개헌이 이루어진 후, 1960년 7.29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2공화국의 대통령은 윤보선이, 내각을 이끄는 총리는 장면이 맡았는데 대통령과 총리 자리는 당시 민주당의 구파와 신파 간 타협의 산물이었다. 당초 구파는 자파인 대통령직에 윤보선, 총리직에 김도연을 앉힐 계획이었고, 신파는 대통령직을 구파에 양보하는 대신 총리직을 갖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민․참의원 합동회의에서 절대다수로 대통령에 먼저 당선된 윤보선은 김도연을 총리에 지명하였다. 그러나 민의원 표결에서 김도연 인준이 부결되자 윤보선은 신파인 장면을 총리직에 지명하였고 민의원 표결에서 장면이 총리로 인준 받았다. 민주당 내 신․구파 파벌의 갈등과 분열은 2공화국의 불안정을 가져온 요인이었고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이 사실상 군사정변을 수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출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6620

상징적 존재에 머물러야 했던 대통령 윤보선의 정치행보를 가능하게 했던 또 다른 요인으로 2공화국 헌법을 들 수 있는데 2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일반적 의원내각제에 비해 독특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영국에서 국왕이 의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내각의 주요정책을 국왕의 연설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이라는 점에서 2공화국의 헌법 규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규정은 한편으로 통합의 상징으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이 현실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은 민감한 사안에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민주당 내 신파와 구파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민주당 신파와 구파 간 계속된 갈등의 원인을 총리직을 가져간 신파가 당초 약속과 달리 내각을 신파 중심으로 구성한 데서 찾기도 한다. 장면 총리는 8월 23일 조각에서 단 1석만을 구파에 할애함으로써 신파중심의 내각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구파가 이에 반발하고 신파 내에서도 소장파의 비판이 뒤따르자 조각은 10여일 만에 개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9월 12일 신파와 구파의 균형을 맞춘 개각이 이루어졌으나 양 계파의 갈등은 지속되었다. 사실 말만 같은 당이었지 서로 함께 할 수 없었던 구파와 신파의 갈등이 극에 달한 1960년 10월 18일 구파가 신민당을 창당하여 독립함으로써 두 계파 간의 분열은 종결되었다. 그러나 구파의 창당 이후에 신파의 민주당 내에서도 새로운 파벌들 간의 분열은 계속되었다. 개각 이후 장면 정권은 1961년 1월 20일과 5월 30일 두 차례 더 개각을 단행하였다. 이는 불안정한 장면 정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이러한 민주당의 불안정한 정국운영은 5.16 군사정변을 촉발하게 되었다.

강원택(2009). 제2공화국 내각제의 불안정에 대한 정치제도적 평가. 한국정치회교사논총, 30(2): 45-70.

노찬백(1996). 장면정권의 위기관리. 호남정치학회보, 8: 123-148.

어쩌다 골프 입문(1)

펠로우 — Mon, 30 Jun 2025 20:22:35 +0900

어쩌다 형하고 6촌 형제가 함께 한 술자리에서 "골프 그까이꺼 대충 한 두달 연습해서 필드 나가면 되는거 아니야?"라고 했다가 빼도박도 못하게 되었다.

라운드 날짜를 떡 하니 먼저 잡아버렸기 때문이다. 정말 딱 두달 남았는데 연습도 연습이지만 골프가 보통 돈이 들어가는 운동인가?

다행히 골프채는 동서가 8년 전에 준 걸 고이 모셔놓았던 게 있어서 그걸로 해결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아 글쎄 제일 요긴하게 쓰이는 드라이버와 퍼터가 없는게 아닌가? 중고로 사더라도 꽤 돈이 들텐데 하던 차에 드라이버는 형이 자기가 쓰던 걸 주었고 퍼터는 같은 건물에 사는 윗집 형님이 내가 골프 시작했다는 얘길 듣고 한번도 쓰지 않은 새 퍼터를 선물로 주었다. 모자, 롱티, 장갑, 골프공 2박스 등등과 함께. 어찌나 고마운지 이 은혜를 어찌할까 싶다. 또 골프백은 라운드 같이 가는, 오래 알고 지내는 직장 후배가 하나 장만해주었고, 술자리를 함께 한 6촌 형제는 장갑, 마커를 선물로 주었고, 형은 중고 드라이버 말고도 파우치백을 선물로 주었으니 모두 다 고마울 따름이다. 나는 겨우 골프 웨어, 신발 장만하고 골프연습장에 등록해서 속성으로 골프 과외를 받은게 전부다.

출처: 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93788

그리고선 필드에 나가기까지 한달하고도 보름동안 골프레슨을 받았다. 골프 연습장 찾는데도 시간이 걸려 2주를 까먹었기 때문이다. 골프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라면 다들 공감하겠지만 골프 이거 고개를 땅에 처박고 허리를 숙이고 하는 운동이라 영 어색하다. 내 몸이 제대로 중심이 잡혔는지도 모르겠고 몸을 옆으로 돌려 회전해야 하는데 나이가 드니 허리 돌리는게 만무한 일이다.

그렇게 한달 속성 과외하고 이제 필드 나가려면 2주일 남았는데 그래도 그냥 필드로 갈 수 없어서 직장 후배랑 스크린 골프장을 찾았다. 그런데 연습장에서는 제법 맞던 공이 스크린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 첫 스크린 골프 성적은 9홀을 쳤는데 그 중 7홀이 더블파(일명 양파)를 기록하고 하염없이 좌절을 맛보았다. 당연한 일 아닌가?

그리고 또 골프 연습장에서 일주일 맹연습을 하였다. 골프 선생님에게 스크린 골프의 무용담을 들려주었더니 아무리 가상이라지만 필드라는 공간에서 공 맞히려고 하니 부담때문에 더 못 맞히는 거라고. 필드 나가면 더 할거라고. 그래도 자세에 집중하면서 재미있게 즐기로 오라고 했다.

일주일을 남기고 직장후배와 2차로 스크린 골프장을 찾았다. 이제 딱 5일 남았다. 필드 라운드까지는. 이번에도 9홀. 성적은 1차 스크린 때 보다 많이 나아졌다. 더블파도 줄고 더블보기도 기록하고. 그래도 좌절감을 맛보기는 마찬가지였다. 술자리에서 골프 그까이꺼라고 한게 슬슬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실은 골프 연습장 등록하고 처음 연습 시작한 날부터 후회가 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2편에 계속>

민생지원금에 대한 생각

펠로우 — Mon, 23 Jun 2025 19:41:17 +0900

코비드19가 한창일 때 문재인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경제가 어려우니 내수진작을 위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두 정책 모두 배경이야 어떻든 국민들의 어려운 살림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현금 또는 현금 성격의 돈을 지급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출처: https://newneek.co/@newneek/article/33294

이런류의 정책이 시행되려 하면 으레 갑론을박이 오가는데 그 중 흔한 비판 문구가 '포퓰리즘'이다.

나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비주류라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 이론을 지지하는 편이다. '편이다'라고 말하는 건 이전에는 이 이론을 신봉하였지만 나이 들수록 오스트리아학파 이론이 유토피아적 세상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학파에도 여러 갈래의 주의주장이 있지만 극단적으로는 아나코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정부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부류가 있다. 그런데 정교한 논리로 무정부주의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나는 요사이 들어 기왕에 정부가 생겨난 이유가 있을터인데 무정부주의가 과연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이런 지적배경 탓인지 나는 재난지원금이든 민생지원금이든 그 명칭을 불문하고, 또 현금 지원이든 쿠폰형태 지원이든 지원방식에 관계없이 정부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더 우려했었다. 맞다. 했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지금은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에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이유는 실제 코비드19 이후 재난지원금이 빈곤 및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들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 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고 하였고 "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는 이전지출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전국민 지원금의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0.91), 정부 투자(0.86) 방식에 비해 낮았으나"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왔음을 기술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민생지원금이 사실상 국민세금을 되돌려 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과세에 반대하는 오스티라아학파의 주장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다. 즉, 민생지원금을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강제로 거둬들인 돈 즉, 세금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에서 보면 보수주의자들의 감세정책과 별 다를게 없다는 점에서 그렇게 비판하거나 폄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민생지원금을 쿠폰형태로 발급하게 되면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약하는 한편, 국채를 발행해서 민생지원금을 마련하게 되면 나라 빚이 늘고 이자비용이 발생하여 다시 국가부채의 부정적 측면을 우려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부채 문제가 아닌 감세정책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민생지원금이 그리 나쁜 정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조세감면의 관점에서 민생지원금의 효과를 이야기하려면 대체적으로 세금을 면제받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을 포함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에게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만큼 민생지원금의 부정적 효과에 매달려 비판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언제 경제이론이 정확히 맞았던 적이 있었던가? 나는 경제학이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 비교할 때 과학화된 독자적 학문영역을 구축하였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이론은 하나의 이념이나 주의에 다름아니라는 생각을 나이 들수록 더 하게 된다. 확실히 검증되지도 않은 이념이나 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해야 할까?

<참고자료>

김윤나영(2025.06.23). 전국민 소비쿠폰 효과 있을까...과거 살펴보니 "저소득층에겐 효과 있어".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31616001)

내각제 이야기(7)- 우리나라의 내각제-2

펠로우 — Mon, 28 Apr 2025 17:55:38 +0900

제헌헌법의 시행으로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되었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재된 대통령중심제였다.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적으로 선출하고, 의원내각제의 수상에 해당하는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를 구하여 임명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이 국정문서에 함께 서명하도록 한 부서제를 둔 것은 모두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것이었다. 1952년 발췌개헌에서 대통령제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어서 대통령제가 강화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양원제로 전환된 국회의 민의원에 국무원 불신임권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새롭게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승만이 4.19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헌법 개정으로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남아 있던 대통령제는 폐지되고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2공화국의 의원내각제는 고전적 의원내각제를 표방하여 행정권을 이원화 하였다. 국가적 명의의 행위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수행하도록 하고 행정권은 국무원의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무원의 의결과 발의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에 의해서만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은 명목상의 국가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장면정권과 반목하였으며 공무원 인사와 국군통수권을 두고 대립하였다.

한편으로는 일당독재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 거부권을 부여하고 정부가 정당 해산을 소추할 때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개헌기초위원회 정헌주 위원장의 본회의 개헌안 제안 설명에도 잘 나타나 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권도 물론 그 명의만을 빌리는 명목상의 권한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다만 국무회의의 계엄선포에 관한 의결이 정치파동 시에 있어서와 같이 반대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인 것일 때에는 그것을 억압하기 위해서 가지고 대통령에게 그 선포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둘째는 제13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소추에 있어가지고는 대통령의 승인을 요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의 반대당의 탄압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헌법개정안 , <제35회 국회임시회의 속기록 제33호>, 13쪽).

출처: 나무위키. 장면 내각( https://i.namu.wiki/i/rkz8mw7uucKGMZKJDS2e3TD-1xlxifEW7pj0fhUlfxGuJEWlmXfAOOEhcfI7MiBbpCu_M47IjE1wmXYmGxU1Yf1uprI0KlryqaIuXH-X15ZWkS2wivIjZc9WwekQ7BHpmz2c4Gg9-cUDHW-fgm1hXA.webp).

그리고 2공화국 의원내각제는 국회의 정부 불신임권과 정부의 국회해산권을 명시하여 권력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정부를 불신임하거나, 조약비준을 거부하거나, 총예산안이 법정기일에 통과되지 못하여 불신임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만 정부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해산권이 반대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되거나 국회해산에 따르는 정국의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고전적 의원내각제에서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내각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과 달리 2공화국의 의원내각제는 고전적 의원내각제를 표방하면서도 민의원 총선거 후 민의원이 최초 소집한 때 국무원이 총사직하도록 규정하여 정부의 존속을 국회의 존속에 예속시켰다는 점을 특징으로 갖는다.

한편,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하에서 국회의 양원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졌다. 1952년 발췌개헌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나 자유당의 거부로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다가 1960년 총선에서 민의원 선거와 함께 최초의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이다. 양원제 하에서의 민의원은 하원에 해당하고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하는데, 이후 박정희의 5.16정변으로 제2공화국이 막을 내리면서 1960년 참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가 되고 말았다. 이 때의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 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었으며 참의원은 3년마다 정수의 2분의 1을 다시 선출하도록 하였고 의원 정수는 민의원 의석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참고문헌

오제연(2015). 제2공화국 시기 윤보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 관여 논란. 한국인물사연구, 23: 365-398.

위키백과. 대한민국 제2 공화국(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2%EA%B3%B5%ED%99%94%EA%B5%AD)

이병규(2010). 제2공화국 헌법상의 의원내각제. 공법학연구, 11(2): 219-2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역사관. 선거이야기>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 참의원 선거(https://museum.nec.go.kr/museum2018/bbs/6/3/1/20170912155756377100_view.do?article_id=20230718155512885100&article_category=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의원내각제(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3345).

내각제 이야기(6)- 우리나라의 내각제-1

펠로우 — Wed, 23 Apr 2025 16:30:33 +0900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다. 그러나 1948년 정부수립 후 대한민국이 일관되게 대통령제를 유지한 것은 아니다. 이승만이 1960년 4.19혁명으로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우리나라는 3차 개헌으로 6월 15일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961년 5.16 정변으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후, 1962년 헌법을 개정하여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다시 되돌리면서 1963년 12월 16일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는 막을 내렸다. 이후 의원내각제에 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우리나라는 계속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1948년 대통령중심제의 정부가 수립된 것과 달리 당초 제헌헌법의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헌법기초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로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구상하였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의원내각제를 헌법초안에 담았다. 헌법기초위원회가 헌법초안에서 의원내각제를 정치체제로 구상한 이유에 대해 전문위원이었던 유진오는 국토가 남북으로 갈려 경제파탄, 공산주의자들의 파괴활동 등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되면 국회와 정부가 대립하여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헌법기초위원회를 주도한 정치세력들이 이승만처럼 대통령으로 내세울만한 인물이 없어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를 지지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6월 23일 국회 본회의 보고 이틀 전인 21일 당시 국회의장이던 이승만이 대통령제를 고집하면서 의원내각제 헌법안이 대통령제로 바뀌는 일이 발생한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내각책임제를 대통령제로 바꿀 것을 요구하여 대통령으로 선출된 경험이 있을 만큼 대통령제를 선호했던 인물이다. 이승만은 평소 정당정치에 자주 불신을 표출했는데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정국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방 후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모든 정파와 국민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논지로 대통령제를 주장하였다.

어찌되었든 제헌헌법 초안에서 논의되었던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로 탈바꿈하여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날까지 대한민국 정치체제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되었다. 헌법안이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뀌면서 조문이 삭제되거나 새로운 조문이 부가되었는데 원안 35조(국회 해산과 총선거 규정), 57조(대통령의 국회 해산 규정), 72조(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에 대한 책임 규정). 73조(국회의 국무원 불신임 결의 규정) 등은 조문전체가 삭제되었고, 원안 69조(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 규정), 70조(국무총리의 국무원 수반 규정) 등은 조문전체가 거의 수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달리 의원내각제의 특징이 가미된 한국식 대통령제로 탄생하게 된다. 장관의 국회 출석,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국무원 의결을 통한 주요 사안의 결정 등이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다른 특징들이었다.

출처: 나무위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https://i.namu.wiki/i/c4NZ3-fNgbxslW-5oJ_Le-scx3OvDd85U10w4YVQU-rMadl-TS4VSJEgm_QJdo133PsSp0bh20hod-iprM5QzORh-eoXfMNQetxib9LYccERUqQAd0TcptgamOgOsGzzwp9isr4qwWYttT6siTJG2w.webp)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해제모아보기>제헌헌법>1장 제헌국회의 헌법안과 대한민국 헌법>1. 해제 : 제헌국회에서 채택된 헌법안에 대한 해제(https://db.history.go.kr/id/cons_001_0010_0010)

국회뉴스ON(2016.07.15.). 1948년 제헌국회시절 이모저모… 대통령제가 선택된 사연https://www.naon.go.kr/naon/articleList/contents.do?menuNo=2400006&storyId=b9b5129a-28e1-452a-8c2b-e1ddea5aa938).

나무위키(2025.04.17.). 대한민국 2공화국.

박혁. 헌법의 순간. 페이퍼로드: 서울.

이영록(2003). 제헌과정에서의 권력구조 논의에 나타난 대립의 전개과정과 결과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28: 185-218.

내각제 이야기(5)- 일본 내각제의 역사

펠로우 — Tue, 22 Apr 2025 19:14:56 +0900

일본은 1889년 제국헌법에 따라 제국의회를 설치한 후, 제2차 대전에 패배하면서 194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양원제 의회를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에서 내각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879년 3월 10일 내각서기관이 설치되면서부터다. 당시 내각서기관 직제는 내각서기관장 1명과 내각서기관 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내각서기관장은 내각의 문서 및 궁내업무를 관리하고 내각서기관은 내각의 문서 정리와 조칙명령 초안 작성을 업무로 하였다. 초기 내각에서는 참사원과 제도취조국이 중추세력으로 기능하였다. 이 중 참사원은 프랑스의 Conseild' Etat의 제도를 모델로 설치되었는데 참사원설치직제에 따르면 참사원은 태정관에 속하여 내각의 기획기능, 각 성에 대한 법률규칙 등에 대한 통제ㆍ조정 기능, 참사원과 원로원 간 권한의 다툼 및 지방관과 지방의회와의 법률ㆍ권한 다툼에 대한 심리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제도취조국은 메이지 헌법체제를 구축하고 태정관제도를 대신하는 내각제도의 설치를 담당하였다. 이후 참사원과 제도취조국은 내각제도의 창설과 함께 폐지되었다.

출처ㅣ 나무위키 일본/정치(https://namu.wiki/w/%EC%9D%BC%EB%B3%B8/%EC%A0%95%EC%B9%98)

1885년 12월 22일 태정관통달69호 및 내각직권 반포로 태정관제도가 폐지되고 이토 히로부미를 수상으로 한 초기내각이 성립되었는데 이를 일본 내각제도의 탄생으로 본다. 이 때의 일본내각제는 프러시아의 대제상제를 모델로 하였는데 내각총리대신과 외무, 내무, 대장, 육군, 해군, 사법, 문무, 농산, 체신 등의 대신을 설치하였다. 내각직권의 반포로 내각총리대신의 보좌기구로 법제국과 내각서기관실을 두었는데 법제국은 행정부, 법제부, 사법부의 삼부로 구성되었으며 내각서기관실은 법제국 설치 이후 기존의 내각서기관국을 개칭하여 설치되었다.

한편, 명치유신 이후 계속된 민선의회의 설립요구는 1889년 대일본헌법이 제정되고 1889년 귀족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제국의회가 설치되면서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프러시아를 모방한 내각제 하에서 집행권과 입법권을 천황이 행사하도록 하면서 의회는 천황의 입법권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쳤다. 그리고 의회를 통과한 법안도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천황의 재가를 받아야 했으며 의회의 소집, 개회, 정회, 폐회, 회기연장 등도 모두 천황의 대권사항에 속하였다. 따라서 이 때의 내각제에서는 의회 해산과 불신임과 같은 내각과 의회 간의 신임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 또 메이지 헌법 하에서는 소위 초연내각이 구성되었는데 이 초연내각은 의회와 상관없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정당이 세력화하면서 1894년 처음 자유당과 정부가 제휴하여 정부당이 나타나게 되었고 자유당과 진보당이 결합한 헌정당이 하원에서 다수를 확보하여 내각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후 1924년부터 의회와 내각이 융합되었는데 천황의 명을 받아 정당의 지도자가 정당내각을 구성하여 각료와 정부차관을 수상이 속하는 정당에서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내각제의 관행은 1932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대두된 전체주의로 인해 붕괴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여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를 구성함으로써 국회를 국권의 최고기관으로 전환시켰다. 일본 국회는 참의원과 중의원 중 중의원이 국회운영의 중심역할을 한다. 중의원은 총리인선, 예산편성, 조약비준 등의 권한을 갖고 참의원은 그 전신인 1889년 제국헌법 하의 귀족원을 대신한 것으로 중의원을 견제한다. 이러한 일본의 의회제도는 일본이 군국주의 세력을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연합군 총사령부가 주도한 개혁의 일환이었다. 헌법 개정과정에서 일본은 천황주권을 근간으로 하여 의회제도를 설계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연합군 총사령부는 국민주권의 원리 하에 일본 국회의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 결과로 탄생한 일본의 의원내각제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수상의 경우, 제1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는 영국과 달리 일본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상이 지명되고 양원 간 의견이 다르면 중의원의 결정을 우선한다. 그리고 일본은 의원이 아닌 사람도 각료가 될 수 있다. 또 내각제 운영과 관련하여 전쟁 이전 일본은 본회의 중심주의였지만 전쟁 이후 위원회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일본의 내각제는 내각의 능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고문헌

김용복(1999). 일본형 내각제의 특징: 내각, 여당정치가, 관료의 상호관계. 한국정치연구, l8: 291-309.

문광삼(2003). 일본의 의원내각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44(1): 153-173.

정시구(2009). 일본 초기 의원내각제의 태정관제. 한국행정사학지, 25: 109-132.

윤희일(2014.11.18.). 4년 임기 중의원 입법 중심적 역할… 전후 23번째 해산. 경향신문.

하세헌(2001). 전후(戰後) 일본의 의회개혁과 미국식 상임위원회제도의 변용. 한국정치학회보, 35(2): 261-282.

내각제 이야기(4)-독일 내각제의 역사

펠로우 — Fri, 3 May 2024 17:52:33 +0900

독일 의회의 역사는 '제국의회'(Reichstag)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된 14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국의회는 777년 카롤루스 대제가 작센 왕국과의 전쟁 중 처음으로 소집한 제국회의에 기원을 둔다. 카롤루스 대제의 제국회의는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군주를 선출하기도 하였는데 최초의 독일 왕 하인리히 1세도 919년 프리츨라에 모인 제후공작들이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는 14세기까지 관습적으로 황제의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열렸으며 1489년에 이르러서 제국의회(Reichstag)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1495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제국개혁을 목표로 제국의회를 소집한 이래 제국의회는 신성로마제국의 중요한 의결 기구 중 하나가 되었다. 1806년 신성로마제국이 붕괴하고 1815년 빈체제를 통해 독일은 이전의 신성로마제국에 속해 있던 연방국가들을 모아 독일 연방을 수립하고 신성로마제국 시대의 제국의회를 본 따 소속 왕국과 주권국가의 대표로 구성된 연방의회(Bundestag)를 프랑크푸르트에 결성하였다.

이후, 독일은 1848년 2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 1848년 3월 혁명을 일으켜 독일 최초 선거를 통해 구성된 민주적 의회인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를 설치하였다. 같은 해 5월 18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민회의는 1년이라는 시간 끝에 헌법을 채택하고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독일어 사용권 국가를 중심으로 통일국가를 구성하고 프로이센 국왕을 황제로 추대하여 입헌군주제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왕권신수설을 신봉하던 당시 프로이센 국왕 빌헬름 4세가 시민추대를 거부하자 국민의회가 급속히 와해되면서 다시 독일연방의 연방의회가 복원되었다.

출 처: 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C%9D%BC%EC%9D%98_%EB%82%B4%EA%B0%81%EC%A0%9C

1871년 독일제국이 세워지면서 기존의 연방의회는 제국의회가 계승하게 되었다. 독일제국의 헌정은 입헌주의에 기반하여 군주, 총리, 연방참사원(상원), 제국의회(하원) 등의 권력기관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연방주의적 질서를 반영하여 구성된 연방참사원이 점차 제국정부의 부차적 존재로 역할이 제한되면서 제국의회가 중요 의사결정 기관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총리는 황제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으며 내각을 입법부가 통제하는 영국식의 내각제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 인해 독일제국 말기에 행정권력에 대한 의회의 통제 문제가 주요 정채개혁 문제로 떠올랐다.

이후 독일제국이 1차 대전에서 패전하면서 멸망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고 바이마르 국민회의는 1919년 8월 새 헌법을 가결하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 바이마르의 정체에 대해서는 의원내각제로 보는 시각과 이원집정부제로 보는 시각이 양립하는데 이원집정부제로 보는 이유는 일반적인 의원내각제와 달리 쫓겨난 황제를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대통령의 역할이 막강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 의회 해산권을 가졌고 원내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의회 기능을 정지하고 대통령 비상대권으로써 국가를 통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이마르의 정체는 프랑스의 이원집정제와는 결을 달리한다. 프랑스는 평소 대통령제처럼 운용하다 동거정부 하에서 총리에게 권한이 넘어가 내각제처럼 운용되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은 평시에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의 의전상의 역할에 그치고 내치와 외교, 국방 업무까지 국정의 책임이 모두 총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즉,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기는 했으나 이 권한은 의회 권력이 작동하지 않을 때만 행사되었다. 바이마르의 정체를 의원내각제로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비례대표제로 인해 군소정당이 난립하게 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더라도 과반수 의석이 확보되지 않아 정치혼란이 계속되다가 히틀러의 등장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원내각제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과 히틀러 시대의 종말을 거치면서 오늘날 독일은 정치적 혼란을 피하고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의원내각제에 기반 한 정체를 고안하였다. 히틀러 시대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제, 권력분립의 강조, 대통령 권한 축소, 총리 지위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군소정당의 난립과 소수의 지지에 의한 극단주의 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에서 5%의 진입장벽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독일의 실질적인 행정권은 행정수반인 연방총리가 갖고 연방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로서 형식적이고 의전적인 역할을 하는 의원내각제의 정치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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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음악?: 취생록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참고자료

․der Reisende - Travels in Germany:티스토리. #483. 실패했지만 성공한 혁명,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tistory.com)

․위키백과. 의회주의의 역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나무위키. 독일 제국 - 나무위키 (namu.wiki)

․코메디닷컴(2014.08.07.). 부리부리한 눈빛... 아직도 통독 황제의 위엄이 - 코메디닷컴 (kormedi.com)

․나무위키. 바이마르 공화국 - 나무위키 (namu.wiki)

불립문자

펠로우 — Thu, 11 Apr 2024 16:25:07 +0900

불립문자를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 불도의 깨달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므로 말이나 글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로 정의한다.

이 곳에 글을 쓰지 않은지 3개월만에 다시 적는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보다는 천성이 게을러 글쓰기를 멀리하고는 하지만,

아주 가끔 불립문자라는 네 글자에 마음이 꽂힐 때면 글쓰는 일이 한없이 무의미해지고 쓸모없는 일로 느껴져 글쓰기를 접고는 한다.

지금으로부터 십년 조금 안된 어느 날도 불립문자에 꽂혀서 그 간 적어 두었던 글들을 모두 지웠던 적이 있었다. 그 때도 물론 글쓰는 일을 꽤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

후에 그 때 버렸던 글들이 못내 아쉬워 이번에는 지금까지 썼던 글들을 모두 지우지는 않았다. 범인인 나로서는 불립문자를 실천에 옮길 깜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출처: https://blog.naver.com/gaya737/222332865745

생각해 보면 세계 3대 성인이라는 석가, 예수, 공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겼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이들의 말을 제자들이 글로 옮긴 것이 오늘날까지 경전으로 전해지고 있을뿐이다. 이들이 글로 자신의 생각을 옮겨 적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의 말을 받아 적어 대중에게 전하는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이 있어서였을까? 아니면 정말 불립문자의 심오함을 간파한 성인들의 공통된 사유의 결과였을까? 나로서는 도통 알수 없지만 여하튼 3대 성인이 직접 적은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나 같은 범인에게는 로망이 된다. 그래서 문득 문득 불립문자가 갖는 그 미묘함에 빠져 드는 것이 아닐까 싶다. ***석가시대 인도에는 문자가 사용되지 않았을 거라는 연구가 있다. 또 초기 문자의 형태로 문자가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3대 성인에 더해 서양철학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도 자신이 직접 남긴 기록은 한 글자도 없다. 소크라테스도 말로써 대중을 설득하고 자신의 철학을 설파했을 뿐이다. 플라톤이 자신의 저서에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등장시켜 그의 사상을 전한 것이 전부다.

말이 글로 남지 않으면 결국 사라지게 되니 훗날 스스로 부끄러울 일이 없다. 혼자 쓰고 혼자 읽어 보는 비망록이야 죽기 전에 모두 재로 사라지게 하면 아무 탈이 없을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SNS와 같은 공간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기게 되면 이것이 어디엔가 박제되어 부끄러움으로 남을 일이다. 성인들은 세상의 본질을 깨달아 사유체계가 영원불변하지만 나 같은 보통사람의 생각과 사고는 죽을 때까지 변화무쌍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훗날 부끄러워 할 것을 알면서도 오늘 나는 또 글쓰기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나의 생각이, 관념이, 사유가, 시각과 관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지켜보면서 나의 고민과 사유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를 확인하는 것도 나라는 보통의 한 인간에게는 적어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라도 천년사> 고대사 논쟁(2. 끝)-왜 마한인가?

펠로우 — Mon, 15 Jan 2024 16:25:59 +0900

<전라도 천년사>에서 전라도 지역이 6세기까지 마한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기술하여 벌어지고 있는 논쟁과 관련하여 내가 갖는 의문은 왜 주류사학계가 전라도 지역에 존재했었던 마한의 존재를 그토록 부각시키려 하는 것인가이다. 그것도 주류사학계 내에서 조차 공식 사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서기>의 기록을 인용하면서까지 말이다. 나는 환단고기가 위서라는 주류사학계의 인식을 존중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많은 문헌연구와 고고학적 증거에 기반 한 주류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결론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류사학계는 자신들이 사료로써 <일본서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왜 마한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일본서기>에서 임나일본부설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임나4현의 지명을 근거로 현재의 전라도 동부지역을 6세기까지 마한의 영향권에 있었던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주류사학계와 대척점에 선 민족사학계 측은 주류사학계가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마토 왜의 한반도 지배설을 인정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나는 이것이 마한을 전라도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려는 전라도 지방정부 당국의 의도와 실제 전라도 지역에 위세를 떨쳤던 것으로 보이는 왜의 실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주류사학계의 인식이 결합된 결과로 보고 싶다(이와 관련하여 나주 복암리 고분 발굴을 계기로 ‘마한 800년의 역사’가 개념화 되면서 이것이 지역적인 욕구와 맞물려 ‘마한 붐’을 일으켰다는 의견이 있다). 나는 이를 주류사학계가 식민사관에 경도된 것에서 비롯된 결과라 보지는 않는다. 물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주입된 식민사관적 역사관이 해방 후 8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완전히 극복되지는 않았을 터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류사학계의 학자들이 굳이 일본의 식민사관을 맹목적으로 신봉해야 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출처: 영암신문(yasinmoon.com)

백제를 관광 상품화 한 충청도에 비해 전라도를 백제 문화의 중심지로 인식하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를 6세기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와 대등한 세력을 구축한 마한세력이 지배했던 지역으로 규정하게 되면 전라도가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호남권의 지방정부가 <일본서기>의 기록을 빌어서라도 전라도 지역을 마한의 독자적 지배지역으로 규정하고 싶었을 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한다. 전남타임스에 게재된 “마한으로 삼국시대가 아닌 ’사국시대‘를 열자”는 제목의 칼럼이 마한의 역사를 이용해 전라도 지역을 관광문화도시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가 아닐까 한다.

또 2010년 한․일 역사학계가 임나일본부설을 폐기하였다고는 하나 왜가 고대에 전남과 경남 지역에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부정하기 어려운 주류 사학계의 인식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광개토대왕비가 조작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라와 왜가 수차례 전쟁을 벌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과 왜5왕(찬, 진, 제, 흥, 무)의 존재 및 이 왜5왕 중 진이 438년 스스로 사지절 도독 왜․백제․신라․임나․진한․모한 6국 제군사 안동대장군 왜국왕을 칭하거나 중국 송나라가 451년 왜왕 제를 사지절 도독 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6국 제군사 겸 안동장군을 제수한 기록, 그리고 양직공도 제기(장경(張庚. 1685~1760)이라는 사람이 모사한 청장경제번공직도의 내용)에 신라가 한韓이나 왜의 속국이었다는 기록 등을 보면 당시 왜의 세력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이 때의 왜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졌는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마한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 소위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것이 폐기된 마당에 <전라도 천년사>가 굳이 <일본서기>에 기록된 임나4현의 지역명을 전라도 지역으로 비정하려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이것이 마한을 전라도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면 더욱 더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개념이나 용어의 정의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이용되는, <일본서기>에 기록된 임나4현의 지명을 전라도 지역에 비정하는 것은, (주류사학계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본다. 더군다나 주류사학자들 자신들도 사료로써의 <일본서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말이다.

전라도 지역민의 반대가 있고, 정치권에서도 <전라도 천년사>의 발간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아직 마한 800년 설을 정설로 받아들일 만큼 문헌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확실히 입증된 바가 없다면 이 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확실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연후에 <전라도 천년사>가 발간되어도 늦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라도 천년사>는 호남의 지방정부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소위 관官이 편찬하는 역사서의 성격을 띤다. 그런 무게를 갖는 문헌에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는 ‘가설’을 정설로 오독할 수 있게 기록하여 그것이 차후에 한일 관계의 역사를 잘 못 해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면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논의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지금의 논쟁을 소모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건설적 과정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마한의 역사적 기록을 제대로 밝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경향신문(2008.08.22.). 고고학자 조유정과 떠나는 한국사 여행-(10)나주 복암리 下 -마한의 수수께끼.

무등일보(2023.09.06.). “마한 멸망시기, 연구방법 이해 차” vs "마한 존속기간 연장, 학자 의견에 불과“

서울신문(2011.08.23.). ‘양직공도’서 신라ㆍ고구려 제기 발견돼.

전남타임스(2021.11.17.). 마한으로 삼국시대가 아닌 ‘사국시대’를 열자.

전라도 천년사 홈페이지(http://jeolladohistory.com).

프레시안(2008.12.08.). 안동대장군 왜국왕, [김운회의 '새로 쓰는 한일고대사']<41> 안동장군 신라제군사 왜국왕 ①.

내각제 이야기(3)-영국 내각제의 정착

펠로우 — Tue, 9 Jan 2024 17:47:44 +0900

월폴이 다수당의 당수로 내각을 이끌면서 정당내각의 관례를 만들고 내각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를 확립하였지만 이때도 아직 영국의 내각제는 오늘날과 같은 의원내각제의 형태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의원내각제의 핵심요소인 내각불신임과 의회해산이 국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82년 노스 수상이 야당의 내각불신임 결의로 물러나고 내각도 함께 물러난 일은 영국 의원내각제 성립 과정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노스는 1770년부터 1782년까지 총리를 역임하였으나 미국 독립 전쟁에 대한 대응 실패로 물러난 인물이다. 내각불신임은 노스가 처음이 아니라 초대 수상이었던 월폴에게도 제기되었으나 이때는 재무장관직에 대한 불신임이어서 노스에 대한 불신임을 최초의 내각불신임으로 본다. 그러나 이때 내각불신임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이후에도 몇몇 수상들이 국왕의 신임을 내세워 내각불신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례를 보면 오늘날과 같이 내각이 국왕으로부터 독립된 의원내각제가 확립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각불신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회해산은 1784년 피트 수상 재직 시에 처음 이루어졌다. 1783년 12월 당시 국왕이던 조지 3세는 자신이 싫어한 폭스-노스 연합(당시 수상은 포틀랜드) 내각을 해체하기 위해 피트를 수상에 임명하였다. 하지만 폭스는 의회 내 소수파였던 피트를 수상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수상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안을 계속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폭스-노스 연합 내각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면서 1784년 3월 의회가 해산되고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피트 수상이 승리하여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출처: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769817)

이처럼 1782년의 내각불신임과 1784년의 내각불신임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의회의 해산은 영국 의원내각제의 중요한 요건들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영국에서 오늘날과 같은 의원내각제가 정착된 시기는 국왕과 의회의 마지막 실력대결에서 의회가 승리하고 선거 및 의회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832년 이후로 본다. 1832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국왕이 아닌 의회가 수상을 정하도록 하여 수상과 내각을 국왕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또 선거구를 조정하여 의석수를 늘리고 투표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선택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와는 달리 1867년과 1884년에 걸쳐 이루어진 선거권 확대, 선거제도의 민주화, 정당조직의 정비 등으로 진정한 민주정이 뿌리내리고 오늘날과 같은 의원내각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1867년에는 그전까지 투표권이 없었던 많은 노동자, 그리고 모든 세대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으며 1884년에는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까지 투표권이 확대되었다.

참고자료

나무위키. 내각불신임결의.(https://namu.wiki)

위키백과. 노스경 프레더릭 노스/의원내각제/1784년 영국총선/1832년 선거법 개정/1867년 선거법 개정(https://ko.wikipedia.org)

이영우(2013). 영국의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62: 421-438.

<전라도 천년사> 고대사 논쟁(1)-마한과 전라도

펠로우 — Tue, 2 Jan 2024 19:11:29 +0900

<전라도 천년사> 발간에 앞서 시민단체․민족사학자 진영과 주류사학자(소위 강단사학자) 간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라도 천년사>는 전라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취지로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남․전북․광주 등 호남권 3개 지자체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편찬한 책이다. 이 책의 편찬 사업에는 역사・문화・예술 각 분야 전문가 213명의 집필진이 참여하였으며 책의 분량은 34권 13,559쪽에 달한다.

논쟁이 진행 중인 이유는 이 책의 고대사와 관련된 부분 때문이다. 책에서는 전라도 지역이 백제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오랫동안 마한세력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고 기술한다. 그러면서 책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사용되는, <일본서기>에서 일본이 백제에 되돌려 주었다는 임나4현의 지역명을 원용하여 지금의 전남 동부지역을 마한시대의 전라도 지역으로 비정(비교하여 정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라도 천년사>를 둘러싼 고대사 논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논쟁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삼국사기>는 마한이 AD 9년에 백제에 의해 멸망했다고 하는데 왜 <일본서기>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마한의 존재를 굳이 6세기까지 인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는 마한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왜 굳이 일본이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즉, <일본서기>에서 일본이 백제에 반환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임나4현의 지명을 원용하여 전라도 동부지역을 당시의 마한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전라도 천년사> 선사․고대 3권 126쪽과 55쪽에 기술된 다음의 예를 보자.

남해안권에서는 6세기 초에 광양 마로산성이 축조되고 이어 순천 검단산성과 여수 고락산성 등 백제 산성이 축조됨으로써 금강에서 섬진강으로 이어지는 전라 동부 지역은 확고한 백제 영역이 되었다. <일본서기> 계체기 6년(612)에는 백제가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 4현을 확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6세기 초 백제 산성이 축조되었던 여수, 순천, 광양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선사․고대 3권 126쪽).

나는 상다리․하다리를 여수반도와 돌산도에 비정하고자 한다. 하다리는 돌산도에 있던 백제의 돌산현, 상다리는 여수 폐현이다. 여수는 고호 ‘원촌’猿村인 바, 이는 일본해읍이었던 현의 비칭이다. 사타는 순천의 고호 ‘삽평’歃平‘․’사평‘沙平과 같다. 사裟=사沙, 타陀=평平(훈 돌․도)가 된다. 모루는 마로현馬老縣(광양)에 대응된다. 이렇게 보아 나갈 때 ‘임나4현’은 섬진강 하류 이서의 광양․순천․여수․돌산도 일대가 된다(전영래, <백제 남방경역의 변천>, 146쪽).(선사․고대 3권 55쪽).

윗 문장은 마한세력이 6세기까지 여전히 융성했다는 사실과 <일본서기>에 일본이 백제에 반환해 주었다고 기록된 임나4현 즉,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 지역이 현재 전남 동부지역인 여수, 순천, 광양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 <일본사 지도>, 吉川弘文館, 2010, 東京에 나타난 임나4현의 위치, 우리 학계는 이와 달리 여수․순천․광양 일대를 임나4현으로 비정하고 있다. 출처: 한문화타임즈(http://m.hmh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07)

이러한 논쟁에 대해 주류사학계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AD 9년 마한 멸망설을 그대로 믿는 것은 삼국사기 자체의 기록과 모순되고 또 고고학적 증거에도 배치된다고 설명한다. 즉, 삼국사기에 의하면 “마한은 BC 2~3세기 건국되어 AD 8~9년경 백제 온조왕이 복속하였다” 고 하면서도 “고구려 6대 태조대왕이 마한과 연합하여 현도성을 공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자체적으로도 모순되는 기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서 발굴된 당시의 유적과 유물을 보면 백제가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류사학계는 전라도 지역에 마한이 6세기까지 존속했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일본서기>를 참고하면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서기>에 기록된 지명을 현재의 여수․순천․광양 등의 전라도 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전라도 천년사>는 6세기까지 마한이 전라도 지역에 존재했다고 애써 주장하는 것일까?

참고자료

전남타임스(2021.11.17.). 마한으로 삼국시대가 아닌 ‘사국시대’를 열자.

전라도 천년사 홈페이지(http://jeolladohistory.com).

내각제 이야기(2)-내각제의 시원

펠로우 — Wed, 27 Dec 2023 16:43:04 +0900

영어로 parliamentary system으로 지칭되는 내각제는 통상 대통령제와 비교되는 정부형태다. 우리말로는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내각제’, '의회제'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원어의 명칭을 고려하면 ‘의회제’가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의 지위를 겸하는 것과 달리 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의 지위가 구분된다. 입헌군주제 하에서는 군주가 국가원수가 되고 공화제에서는 간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역할을 수행한다. 내각제에서 정부수반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되며 총리는 의회에 대해 국정책임을 진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국정책임을 지는 대통령제와 대비된다.

또 내각제가 대통령제와 다른 점은 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각제에서는 의원인 총리와 내각이 의회에 책임을 진다. 내각제를 의원내각제라고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장관이 되며 의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 없다. 또 다른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점은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각제의 경우, 의회의 다수당이 총리와 내각을 구성하여 총리와 의회가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총리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다. 이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와 대통령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법권은 의회가 갖고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을 갖지 않는다. 대신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원내각제의 시원을 살펴보려면 먼저 영국의 의회제도의 기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영국 의회제도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는데 먼저 1265년 영국 귀족 시몽 드 몽포르가 헨리3세의 폭정에 대항하여 귀족, 지방기사, 서민을 모아 최초로 회의를 개최한 것을 의회의 기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이때 의회는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기보다 계급과 단체를 대표하였다는 점에서 근대의회로 보기 어려워 에드워드 1세가 1295년 소집한 모범의회를 의회의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

로버트 월폴 영국의 초대 수상(출처: 위키백과)

의원내각제의 기원에 관한 견해도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1721년 로버트 월폴이 조지 1세를 대신하여 전권을 대신하면서 다수당의 당수로서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내각제를 확립한 시기를 의원내각제의 시초로 본다.

1714년 영국 엔 여왕이 사망하면서 후사가 없자 하노버의 선제후인 조지 1세가 영국 왕이 되었는데 노령인데다 영어를 할 줄 몰라 영국 통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와중에 1720년 사우스 씨(south sea) 버블 사건(영국정부의 국채 인수를 조건으로 남미무역을 독점한 영국의 ‘사우스 씨’ 회사의 주식가격이 급등하면서 영국의 주식가격이 폭등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차익을 실현하면서 주식가격이 폭락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는데 재정전문가였던 로버트 월폴이 이를 수습하면서 조지 1세의 신뢰를 얻게 되고 조지1세는 월폴에게 국정을 맡기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1721년 로버트 월폴이 전권을 가지고 왕을 대신하여 수석장관이 의회에 책임을 지는 내각제를 확립하였는데 이것을 의원내각제의 효시로 본다.

이와 달리 찰스 1세의 장기의회(1640-1649)에 의해 확립된 의회우위의 회의정부제(Assembly Government)를 의원내각제의 기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사건을 보면 이를 의원내각제의 시원으로 보기 어렵다. 1679년 찰스 2세가 새 추밀원 창설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여 하원의원을 추밀원에 참여시키고 국왕의 통치권을 새 추밀원과 분담하겠다고 하면서 내각제의 요소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내각제적 제한군주정이었다. 그리고 1688년 명예혁명을 거쳐 절대군주제가 입헌군주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국왕이 내각의 충고를 무시하고 행동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들을 군주가 아닌 내각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오늘날의 의원내각제의 기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후, 1701년 왕위계승법 제정과 1705년 이의 개정으로 대신이 하원의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되고 1721년 월폴이 이끄는 다수당이 내각을 유지함으로써 정당내각의 관례를 만들고 국왕이 아닌 내각이 의회에 책임을 지는 내각제를 확립한 시기를 의원내각제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자료

나무위키(https://namu.wiki/w/%EC%9D%98%EC%9B%90%EB%82%B4%EA%B0%81%EC%A0%9C)

이영우(2013). 영국의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62: 421-438.

황태연(2014). 공자의 분권적 제한군주정과 영국 내각제의 기원(1): 윌리엄 템플의 중국 내각제 분석과 찰스 2세의 헌정개혁.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37(2): 213-274.

내각제 이야기(1)-정부형태

펠로우 — Wed, 20 Dec 2023 14:46:05 +0900

정치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전부터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내각제 국가라면 어땠을까? 이승만 박사의 고집이 아니었으면, 5.16 군사정변이 아니었으면, DJP의 내각제 합의 파기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내각제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동지 아니면 적!! 승자 독식!!! 극단적 양당정치!! 대통령제의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 현 상황에서 내각제는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물음에서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각제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는터라 앞으로 공부하면서 내각제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차차 풀어볼 심산이다.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자주 올릴지, 중간에 포기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 그냥 내가 평소 관심 있었던 주제를 하나 세워서 마음 가는대로 시간되는대로 한번 기록해볼 요량이다.

공부가 부족해서 잘못된 사실을 쓰거나 어리석게 해석하거나 다른 이들의 주장을 곡해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는 독자들은 잘못을 짚어주시기 바란다. 잘못이 있으면 맹성하는 마음으로 고치고 고쳐 내각제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전달되도록 할 작정이다.

위키백과(2023.12.20 방문기준: 정부형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는 전세계 정부형태를 크게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가 아닌)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 전제군주제, 일당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중 대통령제 국가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제의 원류인 미국식 대통령제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 미국식 대통령제에는 부서제도가 없으나 우리는 부서제도를 두고 있다. 부서(副署, countersign)란 주 서명자인 대통령의 서명 밑에 하는 서명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제82조는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의원이 장관직을 겸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차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수입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의 수는 68개국,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는 80개국, 이원집정부제 30개국,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절충형 11개국, 전제군주국 7개국, 일당제 7개국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 국가가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위키백과, 2023.12.20 방문기준).

출처: 위키백과

세계의 여러 나라가 어느 한 정부 형태를 채택한 것은 자국 역사와 문화, 정치환경, 국민의 선호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러니 어느 한 정치체가 다른 정치체보다 우월하다고 쉽게 단정지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각 정치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정치제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인 의원내각제가 무엇이고 그 시원이 어디인지에 대해 우선 알아보아야 할 것 같다.

해병정신으로 금메달을?!!

펠로우 — Tue, 19 Dec 2023 17:41:50 +0900

대한체육회장의 말 한마디로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병대 캠프에서 12월 18일~20일까지의 일정으로 특훈을 받는다고 한다. 보도를 보면, 새벽훈련을 안하려고 하는 선수들에게 새벽 훈련을 강제하면 인권 운운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대한체육회장의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 해병대 캠프 입소가 금메달을 따기 위한 정신력을 고양하기 위해서인지, 후배들의 '버르장 머리'를 잡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어서 하는 말이다.

출처: 한국NGO신문 (ngonews.kr)

해병대 훈련 중 하나인 '지옥주'니 '극기주'니 하는 것들은 극한의 물리적 한계를 이겨냄으로써 정신력을 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독한 훈련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기성 세대들의 머릿 속에 있는 '똥 군기'로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똥 군기는 오히려 자발적 동기부여와 정신력을 해치는 위해 요소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국가대표의 해병대 캠프 입소는 '똥 군기'를 잡으러 가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방송에서 특급 국대 출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의 국대 선수촌의 위계질서와 훈련량은 해병대 저리가라할 정도였던 것 같다. 그런데 새벽훈련 하기 싫어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한체육회장 눈에는 군기가 많이 빠져보였던 모양이다. 새벽운동 하지 않는다고 훈련량이 얼마나 줄어들까를 생각해보면, 체육회장의 이같은 발언이나 작금의 모습은 옛날에는 '까라면 깠는데' 무슨 말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되지 않아 부리는 몽니같아 보인다.

그렇잖아도 일제강점기를 거쳐 사회 전체에 만연된 군대 문화를 근절하는 것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누구보다 동기부여가 강하고 성공 목표가 뚜렷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규율과 기강을 강제하고 자발성을 억압하는 군대 문화를 주입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방법일까? 군대 문화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과한 상명하복식의 군대 문화를 말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집단주의 문화가 사회 곳곳에서 작동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 개개인의 자율과 자유를 어떤식으로든 억압하는 행위는 배격함이 마땅하다. 국제대회의 금메달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선수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이고 자신들을 응원하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숭고한 애국심의 정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율과 자유를 억압해서 쥐어짜듯 만들어낸 애국심과 강제적인 '새벽' 훈련으로 얻어낸 금메달은 선수들과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금메달의 순수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는가?

가만두어도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집단이 있다. 국가대표가 그런 사람이고 집단이다. 그러니 누구보다 경쟁심이 강하고 자기 동기부여가 확실한 국가대표에게 정신무장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대 선수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는 것은 적어도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다. 과학적 분석, 코치진의 전략전술, 적절한 동기부여, 훈련환경이 부족한 지는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매번 선수들의 정신력 문제를 질타하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가 못 살 때나 하던 짓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력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지 대한체육회와 국가가 발 벗고 나서서 개조해야 할 일이 아니다.

정신력은 지독한 훈련량으로 고양시킬 수는 있겠지만 똥 군기로는 기를 수 없다. 훈련과 똥 군기는 다르다. 공부는 안 시키고 체벌만 하는 선생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국대 선수들이 금메달을 얼마나 많이 따는지에 별 관심이 없다. 그들의 노력이 메달로 보상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불굴의 노력과 희생적 애국심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천년고도 경주 불국사 청운교와 백운교

펠로우 — Thu, 9 Nov 2023 22:25:51 +0900

울산 간 김에 천년고도 경주를 찾았다. 대학 친구 집이 경주여서 오랜만에 친구 어머님께 인사 드리고 구경도 할 요량이었다.

살면서 경주는 5-6번 가 본 것 같다. 중고등학교 수학여행과 가족여행 몇 번.

근 10년만에 불국사로 향했다. 몇번 가 보았다고 가는 길이 눈에 익었다. 불국사 경내에서 바깥을 내다 보니 불국사로 이어진 두 개의 다리를 볼 수 있었다(사진 속 두 개의 다리다).

친구들과 두 개의 다리를 보면서 어느 쪽이 청운교고 어느 쪽이 백운교인지 설왕설래하였다.

경주 사는 친구가 왼쪽 편이 백운교고 오른쪽 편이 청운교가 아닐까 했다. 그러려니 했다.

출처: https://t1.daumcdn.net/cfile/blog/2506E843563F5BAC18

불국사 경내를 둘러보고 다시 밖으로 나와 두 개의 다리 중 왼편 다리 앞에 섰다. 딱히 사진을 찍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어서 자연스레 다리 앞에 놓여있던 안내 표지를 보았다. 칠보교와 연화교란다. 백운교가 아니고? 청운교가 아니고? 칠보교와 연화교? 무슨 말이야?

찬찬히 읽어보았다. 두 개 층으로 이루어진 다리의 상단부분이 칠보교고 하단부분이 연화교란다. 아뿔사!!

오른편 다리로 걸음을 옮겼다. 안내 표지를 읽었다. 청운교와 백운교. 위쪽이 청운교고 아래쪽이 백운교란다.

친구들과 겸연쩍게 웃었다.

50년 넘게 청운교와 백운교가 두 개 다리 중 하나씩에 해당하는 줄 알고 살았다. 경주 사는 친구도 그랬단다. 여태 몰랐단다.

덕분에 잘못 알고 있던 지식 하나를 바로 잡았. 칠보교와 연화교, 청운교와 백운교. 불국사의 두 개의 다리는 4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

사실로 믿고 있는 지식을 때때로 점검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한가보다.

김포와 메가서울

펠로우 — Thu, 9 Nov 2023 16:05:52 +0900

지난 10월 30일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는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할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후 여당과 야당의 의견대립이 표출되고 있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야당 인사인 경기도지사가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였고, 여당 소속인 인천시장도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두고 각자 복잡한 셈법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출처: https://encrypted-tbn0.gstatic.com/images?q=tbn:ANd9GcTnC_LlnUMrGqSzvRIchtY37fJ-k8oEOnOjEA&usqp=CAU

이를 바라보는 국민여론은 어떨까?

김포시의 편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이한 점은 김포시와는 거리가 먼 대구·경북 지역에서 김포시의 편입을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이념에 따라 김포시 편입 찬반으로 나뉜 의견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정책이 아닌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한다. 그도 그럴것이 사람들은 정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나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김포시 편입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반대하는 측에서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총선용이며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이런 비판이 옳은걸까? 당치 않다. 정치집단이 선거를 의식하면서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놓는 건 이상하지 않다. 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면 안되는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선거용이며 포퓰리즘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이를 정책적으로 논의하려면 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면 안되는 지 충분한 논거로 반박해야 한다. 또 김포시 편입을 주장하는 측도 왜 김포시의 편입이 필요하고 타당한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국민을 설득시켜야 한다. 단순히 이념의 정치지형으로 양분된 국민을 자기진영으로 결집시키면서 서울시 편입을 희망하는 서울 주변도시 주민들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공학적 셈법으로는 무엇이 진정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백년지계인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면서 그저 국민분열을 가속화할 뿐이기 때문이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문제는 시장논리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미시적으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메가시티 발전전략이라는 국가발전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

서울 주변 지역이나 도시의 서울편입을 하나의 상품이라고 간주해 보자. 상품의 수요자는 서울시, 그리고 주변 지역이나 지역민이 될 것이고 상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자는 중앙정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품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면 될 일이다. 김포시의 편입문제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서울이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에 따라 정확하게는 수도 서울의 발전에 따라 주변지역을 개발하여 공급하려는 중앙정부와 이를 필요로 한 서울시와 주변지역의 수요가 맞아 떨어진 결과일 것이다.

지금의 상황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공급자인 중앙정부(정확히는 여당)가 이러한 상품을 공급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수요자인 서울시와 서울시민 그리고 김포시와 김포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될 일이다. 시장의 논리로 보자면 당사자가 아닌 타지역과 국민의 여론은 중요하지 않다.

비용과 편익

그런데 또 시장의 수요공급의 원리만으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결정해서는 곤란하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상품이 공급되더라도 그러한 거래가 시장전체에 미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나 '마약'도 시장의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이지만 이의 거래를 법으로 금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마약거래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할 때 이러한 거래가 시장전체의 총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포시 편입문제도 그렇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타 지역과 지역민에게 미치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가지, 서울시와 김포시에 미칠 비용과 편익은 크게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수요와 공급 원리로 상품이 거래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양 당사자에게 득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김포시의 편입은 그리 반대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고 비용과 편익의 문제는 현명하게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수요 당사자인 서울시와 김포시민이 아닌 타 지역의 국민들이 김포시 편입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이념 지향의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서울의 거대화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지역의 상실감,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 참에 '메가서울'뿐만이 아니라 '메가대전', '메가광주', '메가대구', '메가부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김포시 편입문제가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지도 모를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를 총선용으로 내놓고 또 이를 정책이 아닌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와 노력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포시 편입문제가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석 몇 개를 더 챙겨가기 위한 찌질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촉발적 사건으로 전환되어 진지하고 세밀한 정책논의로 확장되기를 바란다.

의대정원 늘리기

펠로우 — Sat, 21 Oct 2023 15:28:11 +0900

정부가 지난 19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당초 의대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빠졌다. 대신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양성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의사들의 눈치를 본 것인지 아니면 단계별 전략의 결과인지는 모르겠다.

의대정원 늘리기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이슈다. 평소에는 물 밑에 있다가 촉발 사건이 발생하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의사들의 저항으로 다시 유야무야되곤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 시기와 맞불려 의사들의 저항으로 백지화되고 말았다.

출처: 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image/article/thumbnail/%E1%84%83%E1%85%A1%E1%86%AB%E1%84%89%E1%85%B5%E1%86%AB_1_21.jpg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으로 제시되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의료 불균형이다.

그런데 의대정원이 늘어나면 이 두가지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정말 현재 의료인력이 부족한가? 그래서 의료인력을 늘리지 않으면 미래에 의료서비스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가?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은 우리나라의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포함)가 2.6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번째라는 결과를 내놨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이 수치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선진국 평균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사실은 그래서 의사 수를 늘려야하고 의사 수를 늘리려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1000명당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을까?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의사면허를 딴 의사들이 의료시장에서 오랫동안 일하게 되어 자연 퇴출되는 의사 수를 넘어서면 전체 의사 수는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다. 그런데 신현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13년 1.77명이던 것이 2022년 2.18명으로 증가했다.

인위적 의대정원 늘리기가 자칫 의료인력 과잉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측이 내놓는 1000명당 의사 수의 미래 추계치와 찬성하는 측에서 내놓는 추계치가 서로 다르다. 의대정원 늘리기에 앞서 의사 수 증원의 근거로 삼는 1000명당 의사 수의 미래 추계치부터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1000명당 의사 수가 의료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의사의 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의료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의사 수를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갖가지 가정과 전제에 따라 추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상의료의 경우, 환자들의 입장에서 1000명당 의사 수가 적어도 의사들이 진료시간을 늘리거나 효율적인 진료활동으로 환자들의 의료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만 있다면 1000명당 의사 수로 의사의 과부족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의대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앞서 의대 정원 늘리기의 근거로 언급한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수 있을까?

필수의료인력 문제는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모수가 커지면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수도 어느 정도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계는 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와 무거운 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필수의료 분야에 진출하는 의사들의 수는 제한적일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의료 불균형의 문제가 해소될지는 모르겠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의사제를 강제하지 않는 한 지역의료 불균형이 해소될 가능성이 안보이기 때문이다. 의료도 하나의 서비스인 이상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우리나라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국 평균일뿐이다. 신현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2022년 기준 3.47명이고 경북은 1.39명으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크다. 그러면 민간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증가시키면 되지 않겠냐고 묻겠지만 지방 의료원에 근무할 의사 연봉을 3억원을 책정해도 오지 않는 의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공공의료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떠 안을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사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공공의료가 처해 있는 딜레마다.

의대정원을 늘리려면 의사단체가 수긍할만한 논거가 충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의대정원 늘리기에 몰두하면 의사단체의 저항은 어떤 식이로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이 안게될 것이다.

우선 필수의료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들의 불만과 문제제기를 잘 정리하여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

그 다음 의대정원 증원문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논의하면 될 일이다.

의사들의 반발이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의사들의 밥그릇도 중요하다.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 의사인 사실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의사들의 반발이 자기들의 밥그릇만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일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양평고속도로의 비용과 편익(B/C)

펠로우 — Fri, 6 Oct 2023 17:13:42 +0900

국토부가 10월 5일 양평고속도로 원안과 대안(소위 김건희안)의 B/C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B/C 분석 즉,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모로하고 그 사업에서 얻는 편익을 분자로 하여 나눈 값이다

한마디로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국토부가 내놓은 결과를 보니 원안은 B/C 비율이 0.73이고 대안(소위 김건희안)은 0.83으로 대안의 경제성이 더 높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묻고 싶은 말이다

설마 이 결과를 가지고 대안(소위 김건희안)이 경제성이 더 높으니 대안이 더 낫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이런 식의 해석은 혹세무민, 견강부회, 아전인수,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다

출처: https://www.google.co.kr/url?sa=i&url=http%3A%2F%2Fm.hanamilbo.net%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8753&psig=AOvVaw28Orb1_PytIj8fgcNPJQTa&ust=1699689270221000&source=images&cd=vfe&opi=89978449&ved=0CBEQjRxqFwoTCOCP-Ir6uIIDFQAAAAAdAAAAABAD

먼저 B/C 비율이 1을 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원안이든 대안(소위 김건희안)이든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장사꾼 입장에서 봤을 때 남는 게 없는 사업에 돈을 쓰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애초부터 시행해서는 안되는 사업이었다 추진하는 순간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왜? 이문도 안 남는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일까?

도로는 공공재(엄밀하게는 요금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 그보다는 낙후된 지역에 도로를 놓는 일은 애초에 이문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즉, B/C 비율만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이문을 바라지 않고 도로를 건설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B/C 비율이 1.0이 안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관한 사안이지 경제적 타당성 자체를 논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손해를 보는 사업이라면 손해를 덜 보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아닐까?

그러니까 대안(소위 김건희안)이 원안보다 경제성이 더 높으니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런데 B/C 분석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편익을 산정하는 일이 얼마나 고약한 일인지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소설 쓰고 앉아 있는 일이다

미래의 환경변화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 B/C분석에서 편익은 30년치를 추정한다

그러니 B/C 비율이 1도 안되는 사업에서 편익의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은 별 영양가 없는 일이다

편익을 산정하는 것은 대강의 B/C 비율 즉, 경제적 타당성을 추정해보자는 것이지 그것으로 미래의 편익을 확증할 수는 없다

편익을 부풀려 추정해서 엄청난 욕을 얻어 먹은 토목사업의 예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더군다나 팔이 이미 안으로 굽었다고 의심 받는 측에서 내놓는 편익 추정치를 누가 믿을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알텐데

편익에 비해 비용은 그나마 추정치의 정확성이 더 낫다

돈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토목사업에서 추정하는 비용은 편익에 비해 더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과소평가되면 되었지 과대평가되지는 않는다

다 정부 재정에서 지출해야 하는 돈이니까 비교적 정확하게 과소추정(?)하려고 한다

그럼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할까?

글쎄...

원안이나 대안(소위 김건희안)이나 둘 다 손해보는 사업이고

비록 대안(소위 김건희안)이 경제성이 낫다고 주장하나 추정된 편익이 큰 의미가 없다면

둘 중 돈이 더 적게 들어가는 쪽이 낫지 않을까?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말이다

그런데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B/C 비율이 1.0이 안되는 사업이니 말이다

이 정부가 정치적으로 대안(소위 김건희안)을 결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밀어붙이든 설득시키든 이제 정치적 과정만 남은셈이다

스포츠와 세러머니

펠로우 — Thu, 5 Oct 2023 10:40:00 +0900

세러머니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나 성취의 기쁨을 표현하는 몸짓?

인기 종목인 축구와 야구에서 이런 세러머니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데 이 세러머니 때문에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구설에 오른 선수가 있다

출처: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0/05/SSC_20231005130022.jpg

너무 일찍 터뜨려버린 샴페인처럼 결승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터져 나왔던 만세 세러머니

덕분에 금메달은 은메달로, 군병역 면제는 물거품으로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아쉬울터이다

그런데 이 선수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에 치뤄진 롤러 스프린트 1000m 종목에서 막판에 스케이트 밀어넣기로 3등에서 2등으로 올라선 선수다

또 하나 아이러니는 이 경기에서 한국선수가 1등을 차지했는데 이 선수도 결승선을 통과하기도 전에 승리의 세러머니를 연출했다가 하마터면 1등을 놓칠뻔 했다

이 정도되면 롤러 스케이트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훈련 규율이 어땠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이들의 피땀어린 노력에 경의를 표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마음가짐은 개인의 성향에서도 비롯되지만 학습된 규율로 완성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명감독이 괜히 명감독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경기가 끝날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자세'

훌륭한 지도자라면 선수들이 완전히 체득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덕목 아닐까?

설레발! 경계해야 할 일이다

불멸의 삶 D.N.A.

펠로우 — Fri, 22 Sep 2023 15:55:02 +0900

오십 줄에 접어들면 알게된다 사람 사는 거 거기서 거기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거기서 거기다

또 세상에는 거기서 거기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오십 줄이 되면 세상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게 된다

오십 줄에 이르러 거기서 거기인 사람은 평생을 아등바등 살아왔고 죽는 날까지 아등바등 살아갈게 틀림없다 인생은 모르는 일이니 틀림없다라고 한 표현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다 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거기서 거기가 아닌 이들은 아등바등 살다가도 누리는 게 뭔지 알게 된 사람들이거나 처음부터 누리며 산 사람들인데 이들은 세상 살아가는 것이 거기서 거기라고 말하지 않는것 같다

누려보았으니까 누리고 사니까 앞으로의 일을 장담할 수는 없겠으나 누리고 살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리고 이들은 거기서 거기인 대부분의 사람들과 차별되니까

그런데도 누리고 산 사람들조차 인생 덧 없다고 말할 때 나는 가끔 도대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하고 생각하게 된다

출처: https://www.etri.re.kr/webzine/20171201/common/images/04-1.jpg

거룩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동물과 같은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인간은 죽는날까지 죽지 않기 위해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 숙명이다

그러나 비록 하나의 존재로서의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자신의 DNA를 후손에게 전하면서 불멸의 삶을 완성한다

이것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삶의 의미가 아닐까?

이런 점에서 보면 누리고 산 사람들이나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삶의 의미는 차별적이지 않다 결국 D.N.A를 후세에 전하는 매개체이자 그것을 통해 불멸의 삶을 완성하는 차별적이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성공과 명예, 좌절과 불행, 영욕과 같이 삶의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은 D.N.A.에 새겨져서 전해지지 않을테니 말이다

그러니 아등바등 사는 일이나 거룩하게 누리며 사는 일이나 불멸의 삶을 완성하는 점에서는 거기서 거기인 삶이지 않을까? 이렇게라도 위로하며 오늘 하루를 산다

공산주의와 독립운동

펠로우 — Tue, 5 Sep 2023 10:14:21 +0900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게도 서훈한 것이 꽤 오래 전의 일인데 아직 홍범도 장군의 이념 문제로 야단이다.

근대 개화기의 파란만장한 우리 역사가 주된 이유일 것이다.

해방 이후 분단, 이로 인한 극심한 좌우 대립, 민족상잔의 한국 전쟁, 독재국가에서 자행된 폭력과 이념 탄압 등 이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의 사실에 대해 아직 명확한 합의를 내지 못하고 여전히 편향된 이념으로 사실을 재단한다.

어제의 적이 영웅이 되고 그 영웅이 다시 적이 되고 마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출처: https://www.google.co.kr/url?sa=i&url=https%3A%2F%2Fwww.donga.com%2Fnews%2FPolitics%2Farticle%2Fall%2F20230828%2F120908221%2F1&psig=AOvVaw0e_Hgs751KiyM1O96AN80A&ust=1699688166007000&source=images&cd=vfe&opi=89978449&ved=0CBEQjRxqFwoTCLDYs_31uIIDFQAAAAAdAAAAABAJ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3/08/28/120907990.2.jp

공산주의자 이력을 가진 박정희 장군은 괜찮고 홍범도 장군은 안된다는 이유도 시덥잖다. 박정희 장군은 전향 후 국가를 위해 혁혁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괜찮단다. 인정한다. 박정희 장군도 대통령이 되어서 많은 업적을 쌓았다. 그런데 박정희 장군은 타의에 의해 공산주의자임이 발각되어 심판 받고 전향한 후 다시 기회를 얻었다. 만약 발각되지 않았다면 전향할 기회가 있었을까?

홍범도 장군은? 소비에트 정권 하에서 공산주의자가 전향할 수 있었겠는가? 설사 그가 공산주의자였다 하더라도 그는 아마 그 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일게다. 처음에 박정희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다만 홍범도 장군은 박정희 장군처럼 다시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만약 홍범도 장군이 조금 더 오래 생존해 공산주의의 비참한 결말을 목도할 수 있었다면, 누구보다 조국과 국민을 사랑한 홍범도 장군은 전향하지 않았을까? 북한 정권에서 고위직에 있었으면서도 환멸을 느껴 탈북해서 남한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나는 공산주의를 한물 간 이념으로 치부한다. 믿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이념이 아직 옳다고 믿는 사람은 믿으면 그만이다. 우리가 사이비 종교를 탄압하지 않는 것처럼 공산주의 이념을 믿었다거나 믿는다 하더라도 탄압하거나 박해할 이유가 없다. 공산주의가 해악인 이유는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해 공산당 독재를 상정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는 우리가 목도한 것처럼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든 민족주의자든 독재를 해서는 안된다.

공산주의자들이 무력으로 국가 전복을 꾀하지 않는 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이념으로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공산주의 이념에 경도되지 않도록 하면 그만이다. 공산주의의 침투와 확산을 막기 위해 자유정부가 무력이나 이에 버금가는 힘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독재와 다를게 뭐 있겠는가?

공산주의 이력이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거나 전복하려 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왜 한국전을 사주하고 한국전에 참전한 러시아와 중국과는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가? 러시아와 중국이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나라에 엄청난 국익을 선사했는가?

홍범도 장군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자유시 참변의 역사적 사실은 이야기 하지 않겠다. 다만 한반도에서도 해방이후 좌우익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 숨져간 수 많은 인사들이 있다는 사실이 자유시 참변과 오버랩될뿐이다. 이념의 대립은 무참한 학살을 불러올뿐이다.

그런데 실용적 첨단 지식으로 무장해야 할 21세기에 다시 과거의 해묵은 이념을 도구로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잼버리는 왜?

펠로우 — Tue, 8 Aug 2023 13:04:08 +0900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가 참 허무하게 끝나간다.

정부야 새만금 잼버리가 코리아 잼버리로 전환되었다면서 전화위복을 강조하며 애써 위로해보지만 애초 본질을 벗어난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왜 실패했을까?

실패 이유를 놓고 정부와 야당, 이해관계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나는 다른 데서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 한다.

성공 경험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세계 잼버리를 개최한 적이 있고 이보다 규모가 작은 아시아태평양 잼버리는 1982년 이래 모두 5번을 개최하였다. 제8회(1982년), 제17회(1996년), 제21회(2000년), 제24회(2004년), 제27회(2010년) 등.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른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스포츠 행사도 아니거니와 청소년들 축제라서 그런지 별 관심이 없어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대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이번처럼 시끄럽지 않아서 더욱 그런지도 모른다.

출처: 전북일보

여튼 역대 잼버리 개최는 성공 경험으로 위정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또 하계 올림픽, 월드컵, 동계올림픽 등 무수히 많은 국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도 위정자들의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성공 경험이 이번 새만금 잼버리를 실패하게 만든 원인이 아닐까 한다.

잘 해왔잖아. 문제 없었잖아.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문재인보다는 우리가 낫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정부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 자신들이 삐끕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성공경험과 매뉴얼은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것이지 일 못하는 이들에게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왜냐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을 가르는 첫번째 요인은 관심이다. 일에 대한 관심. 관심이 있고 없고가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가른다. 관심이 좀 덜 해도 능력이 출중하면 평타는 유지한다. 그래서 능력'도'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 일년 동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보면 도무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능력'도' 그다지 출중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매번 이런 식이다. 그리고선 남 탓.

지금이라도 관심을 좀 가져라.

자리에 관심 갖지 말고 국민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라.

개인의 이익이나 이권에 관심 갖지 말고 국민의 복리에 관심을 가져라.

이너서클의 권력자에게 관심 갖지 말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좌파든 수구든 팬덤정치를 부채질하는 언론에 관심 갖지 말고 저자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쓴소리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역량을 좀 키워라. 해도 너무 한다.

할많하않....

땅 있는 자들의 고속도로

펠로우 — Mon, 10 Jul 2023 15:25:16 +0900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또 애꿎은 양평군민 속만 타들어 간다. 이걸 기회로 정치인들은 또 국민들을 둘로 갈라치기 하고 있다.

대통령 일가 땅에 종점을 두느냐 아니면 전 민주당 양평군수 땅에 종점을 두느냐로 여야는 서로 상대방의 도덕성을 힐난하며 분탕질을 해댄다. 참으로 가관이다.

궁금한 건 어찌 정치 한다는 작자들은 개발 될 곳의 땅을 귀신 같이 알고 사들이는 것일까?

이거 전수 조사해봐야 한다. 그리고 결과를 한번 봐야 한다. 아마도 전현직 정치인이나 사돈의 팔촌까지 합하면 개발로 돈 맛 좀 본 사람들이 꽤 될 것 같다. 그 주변에서 권력을 엄호한 언론 종사자나 그 외 정치 낭인들도 그 부류에 끼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특혜 의혹을 지적 했더니 사업을 백지화 해 놓고서 적반하장이다.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여당은 응당 쌍방의 특혜 의혹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사업을 백지화하고 이제 그 탓이 야당인 양 몰아가는 작태가 우려된다.

소위 '날리면' 사건으로 재미를 좀 본 후에 이제 막무가내 식의 정치가 점입가경이다. 어차피 국민은 개돼지. 시간이 가면 관심 밖. 뭐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진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좀 얻었나 보다.

정권이 날아가는 건 한 순간이다. 박근혜 때 여실히 목도하지 않았는가? 분노는 서서히 쌓여서 한 순간에 폭발한다.

새 정권이 등장하면 소위 해먹는 사람들도 새롭게 나타난다. 전두한 때 전경환, 노태우 때 박철언, 김영삼 때 김현철, 김대중 때 김홍걸, 노무현 때 노건평, 이명박 때 이명박, 박근혜 때 최순실, 권부의 중심에는 크든 작든 이렇게 해먹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정권은 이들로 인해 순탄치 못한 결과를 맞이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해먹고 있는 자 누구인가? 국민들이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해먹는 인간들을 위해서 서민들의 오랜 바람을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몹쓸 짓은 그만두자.

비단 여당뿐만이 아니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정치에 공감과 합의는 없고 혐오와 진흙탕 싸움만 난무하고 있으니 속 터질 일이다.

창신동 개발

펠로우 — Thu, 6 Jul 2023 10:32:13 +0900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가 드디어 개발되나 보다. 반가운 일이다.

2005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었는데 그 후 박원순 전 시장이 계획을 걷어차 개발이 무산된 곳이다.

그리고서 박원순 시장은 이 지역을 도시재생사업 선도구역으로 지정해 버렸다.

도시를 어떻게 재생하는 건지 나는 당최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든 도시재생사업이란 것을 시작하였다. 그것도 선도구역으로.

그래서 지금 창신동이 재생되었는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겠으나 나는 재생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주민 생활이 여전히 불편한데 무엇이 재생되었는지 모르겠어서 하는 말이다. 낭만적 건축가들과 결탁하여 골목길의 기억을 살려보겠다는 되지도 않은 미몽에 사로잡혔던 얼치기들이, 그렇잖아도 낙후된 강북을 더 낙후시켜 버렸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800억원을 들여서 그 낡은 동네에 벽화를 그려 넣고 전망대를 만들고 봉제역사관을 건립했다고 한다. 지금 그것들의 존재를 알고 찾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대규모 개발에는 명암이 있다. 개발업자, 지역에 땅과 집을 가지고 있어 개발을 호재로 여기는 자산가들에게는 개발이 이익이 될터이지만, 옛적부터 산동네 단칸방에서 하루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개발이 그리 달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것이리라. 개발이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정치가 돌봐주어야 한다. 재산권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기 때문이다.

서울 사람들은 TV 드라마 '서울의 달'의 배경이 되었던 옥수동 달동네를 기억할 것이다. 젊은 시절 학교 앞마당에서 올려다 보던 달동네. 내 친구가 그 곳에서 자취를 해 몇 번 가서 자고 오곤 했던 그 동네. 어느 날 천지 개벽도 이런 개벽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변해버렸다. 그래도 아쉬움이나 회한이 남지는 않는다. 다만 그 곳에도 개발의 명암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긴 시간이 있었다.

대한민국 서울은 도시재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다. 도시의 규모가 그렇고 도시의 역동성이 그렇다. 끊임없이 공간을 혁신해 가야 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개발 방식이 고층 아파트 밖에 없냐는 것이다. 주거 밀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최적의 건설방식이지만 뭔가 아쉽다. 서울 곳곳에 들어선 아파트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서울이라는 도시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지어도 좀 세련되게 지을 수 없나? 회색 빛 콘크리트가 횡하니 노출된 삭막한 건축물이 도심 넓은 공간에 떡하니 자리잡고 앉아 주변 공간과도 어울리지 못한 채 도무지 멋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건축물 말고. 좀 멋드러지게 지어 볼 수는 없을까?

막무가내의 개발도 문제지만 묻지마식 보존도 문제다.

시민의 수요를 무시하거나 시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서울을 자신의 이상이나 꿈을 펼치는 공간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서울은 서울 시장의 서울이 아니고 관료의 서울이 아니고 자산가만의 서울이 아니고 빈자만의 서울도 아니다. 특히 서울시장의 서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되지도 않은 자신만의 도시상을 구현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1000만 서울이 레고 장난감 놀이하듯 지었다 부쉈다 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진정으로 서울 시민이 원하는 공간을 설계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수능시험

펠로우 — Tue, 20 Jun 2023 10:53:10 +0900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로 수능시험에 대해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을 준다는 쪽이 있는 반면 진작 바로잡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다.

나야 학력고사 세대라 지금의 수능에 대해 그닥 할말은 많지 않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학력고사와 비교해보면 수능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시험이다. 우리나라 입시 환경에 비추어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야 모든 정책분야에서 자문하는 교수집단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그런지 정책이라는 것이 무조건 미국을 따라간다. 수능도 그 하나이고. 그러니 우리나라 교육환경 특히 입시환경을 무시한 채, 학교수업 따로 수능 따로 이런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또 내 옛날 이야기이지만, 적어도 학력고사 시절엔 수업 따로 학력고사 따로 이런 모순적인 일들은 없었던 거 같다. 물론 그 때도 수학은 정석이 교과서였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과목들은 교과서+문제집으로 시험범위를 거의 모두 망라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각설하고, 나는 윤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수능 킬러문항들을 보면 이건 미친 짓이다. 미친 짓임을 알면서도 변별력을 키운다는 이유로 미친 짓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잘못이지, 미친 짓을 멈추자고 하는데 그걸 비판하면 되겠는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본적이 있는가? 영국이나 미국 유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수능 영어 시험문제를 보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정상은 아닌게 분명하다. 그런데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당사자인 야당이 수능시험에 혼란을 준다느니 선무당이 사람 잡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입시문제를 정파적으로 접근해서야 되겠는가?

방향이 맞으면 협력해야 한다. 시기가 이르면 속도를 조정하면 된다. 이 문제로 이념 싸움을 하자는 건 우리 아이들 계속 입시지옥에 머물게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변별력 조정 문제로 수능시험 혼란이 온다고 하는데 그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지 않는가? 또 학력고사 이야기이지만 학력고사때는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변별력을 다 조정할 수 있었다. 지금처럼 말도 안되는 쉬운 문제를 아예 출제하지 않았으니 가능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한편에서는 누구나 풀 수 있는 말도 안되는 쉬운 문제를 내놓고서는 변별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위 킬러문항을 출제하는 미친 짓을 벌이고 있다.

만약 윤대통령이 이야기 한 것을 반영하여 수능 시험을 출제할 자신이 없으면 옛날 옛적 학력고사 시절 시험문제 난이도를 조정했던 노하우를 배워봐라.

머리를 맞대면 안될 일이 있겠는가? 교육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어떻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기껏 들리는 이야기가 최상위권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킬러문항이 최상위권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웃기는 일이다. 세계 랭킹 1-10위 대학학생들에게 킬러문항을 번역해서 풀어보라고 해보라. 우리는 단지 의치한수약, 서연고 등 학교 줄세우기를 위해 킬러문제를 통해 커트라인을 변별하는 것 뿐이다. 킬러문제를 못 풀어서 최상위권으로 변별되지 않은 학생들 가운데서도 변별된 최상위권을 능가하는 학습능력을 갖춘 이들은 충분히 많다. 그러니 최상위권이 변별되지 않는다고 지금의 수능 출제 방식을 유지해야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어불성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다.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공부법

펠로우 — Thu, 18 May 2023 13:23:09 +0900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공부 좀 해봤다는 사람들의 이런 저런 얘기를 종합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다.

먼저 DNA론이다. 소위 아다마 이론인데 공부 머리는 타고 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머리가 좋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건 절대 이해 못한다. 내가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중등 교육과정만을 놓고 보면 보통의 지능이면 최상위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을만큼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실제 명문대 학생들의 지능지수는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모두 머리가 뛰어나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력이다.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는 것이다. 사당오락이 여기서 나온 말일 것이다. 이 말도 맞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노력이 배신하기도 한다. 노력에 혼을 담지 않거나. 무식한 방법을 고집할 때가 그렇다. 이 경우 노력한만큼 보상은 따르지 않는다. 몸만 힘들 뿐이다.

마지막으로 방법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시험에 무엇이 나오고(중요도)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며(유형) 왜 그런 답을 해야하는지(출제의도) 빠삭하게 꿰뚫고 있음이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공부의 방법을 세운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소위 문리가 트이는 단계로 이르게 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이다. 자기만의 공부법은 목표의 설정, 노력과 실패, 실패에 대한 분석, 자기반성과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한 결과다. 그런데 방법을 찾으려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노력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다. 그러나 방법을 모르는 노력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간호법

펠로우 — Tue, 16 May 2023 11:32:14 +0900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여부에 관심이 크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간호사 간 주장이 첨예하다.

무엇을 지키고 싶은 것일까? 국민의 건강권일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모두 자기 업역지키기에 바쁜 것이 현실이다.

일찌기 제임스 윌슨은 규제로 인한 감지된 편익과 감지된 비용에 따라 규제의 4가지 정치적 상황을 유형화하였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간호법 갈등은 그가 유형화한 이익집단 정치의 전형이다.

정작 건강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큰 국민들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로 손 놓고 있는 사이 간호법은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협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의사

간호법에 규정된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 의사단체는 간호사들이 개원해서 의사노릇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우에 불과하다. 국민이 의료와 간호를 구분 못하겠는가? 간호사들도 밥줄이 끊기는데 굳이 의료행위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의사들 주장대로 간호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도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그리 명학하지 않은 것 같다. 간호사들의 진료보조 행위의 범위가 명료하지도 않고 사법적 판결로 결정되는 사례가 그 방증이다.

의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다.

'간호'가 '의료'와 동격으로 대접받는 게 마땅찮다.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바꾸자는 중재안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사의 진료보조인에 불과한 간호사가 '간호'라는 타이틀을 단 법으로 '의료'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는 게 영 불편한 것이다.

또 의사들은 간호사들이 향후 노인 인구 증가로 성장이 불가피한 의료서비스 산업에서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확보하게 될까 두려워 한다.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기어이 삭제하려는 이유가 그것이다. 간호사들이 이 규정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표면적 이유일 뿐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묵과할 국민이 있겠으며 밥벌이 끊길 줄 알면서 의료행위를 강행할 간호사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의사들 보기에 간호사들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 하에 의사를 보조하는 인력일 뿐인데 의사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간호돌봄센터같은 시설을 개원하는 것이 영 마뜩찮은 것이다.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들은 할 말이 많다. 실무에서 간호사와 별 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차별이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가 증가한 것은 박정희 시대에 간호사 파독으로 간호사 인력이 감소하여 이를 충원하기 위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묵인 하에 간호조무사들이 실제 간호사들의 업무를 일정부분 수행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며 진료보조는 간호사의 고유업무지만 의원급의 경우 예외적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의사들의 진료보조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누구 잘못일까? 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이 해야 할일을 하면서도 간호사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의료분야의 시장논리다. 간호사를 채용하면 비싼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이에 대해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해는 간다.

그러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선발기준이나 교육과정 자체가 다르다. 조금 과하게 말하자면 간호조무사들은 그들이 간호사와는 다른 직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따른 직급체계와 보수차이 등을 인지하고 간호조무사에 지원한 것이다. 그렇기에 실무경력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간호사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구는 조금 과한 듯 하다.

간호조무사 측은 특성화고 간호조무학과 졸업생에게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면서 전문대의 관련 학과 졸업생에게는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간호법 제정안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국가자격시험 응시에 학력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대 졸업자에게 공식적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할 경우,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오히려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에 따르는 차별을 감수할 각오로 그러한 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 같다.

간호사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으로 분명히 얻는 것들이 있다. 우선 간호를 독자적으로 법체계에 안에서 다루게 되면서 간호를 종속적인 지위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그 위상을 높였다. 그리고 법 제정으로 열악한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단체는 지도와 보조라는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의료와 간호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간호법을 만들었으면서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는 지도와 보조, 상위와 하위라는 관계로 묶어두려 하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자격을 공식적으로 고졸로 제한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실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간호조무사들이 상당수인 상황에서 굳이 법제도로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회가 발전하는 길은 모든 주체와 환경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우리사회를 업그레이 시키려기보다 다들 남 잘되는 꼴은 못보겠다는 형국이다. 상대가 잘 되면 내 면이 깎인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체면문화가 발현되고 있다. 작고한 이건희 회장이 일찌기 이러한 우리문화를 일갈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서 가려는 사람은 그냥 두면 되는데 자꾸 다리를 잡고 끌어내리려 한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지역사회 간호돌봄 서비스를 두고 간호사와 경쟁하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보조 인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간호사와 경쟁하는 게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서 그러한가?

간호사는 공식적으로 학력 높은 간호조무사를 인정하면 안되는가?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업무를 하는 것처럼 간호사의 지도 하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를 보조해야 격에 맞는 것인가?

애초 다른 업역인 줄 알고 선택한 직업이면서 경력을 이유로 간호사의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간호조무사의 요구는 합당한가? 특전사에서 잔뼈가 굵은 특전 부사관들이 30년의 특전경력을 이유로 장교로의 전직을 요구하는가?

선택에는 차별적 결과가 수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차별적 결과를 감수하면서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 그러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도 않고 선택의 장에서 경쟁을 통한 성과를 창출할 수 없는 곳에서는 차별적 결과를 공평하게 하려는 데만 헛힘을 쓰게 될 뿐이다.

언어

펠로우 — Thu, 4 May 2023 12:06:32 +0900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말은 좀 한다

유려하냐고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다

우리말을 더 잘해보려고 공부하던 시절이 나에게도 있었다

단어장을 만들고 글 잘쓰는 법, 말 잘하는 법을 찾아서 읽고 그랬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다 말 잘하고 글 잘쓰는 법이

타고나는 것이 분명 있다

그런데 모국어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과 외국어를 배우는 건 또 다른 일이다

한국사람이면 모두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한국어가 서툴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읽고 이해하고 말하고 쓰는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외국어는 서툴지 않다는 말을 들을 정도면 그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말한다

모국어만큼 구사수준을 따지지 않는다

지금껏 접해 본 언어는 영어와 독어 일어

접해보았다는 건 어떤 식으로든 배워보려고 했던 걸 말한다

그런데 모두 실패다

영어야 그저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고 독어와 일어는 손 놓은지 오래다

그 중 하나 영어만이라도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유창하게 하고 싶다는 거창한 바람에 누군가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해주었다

"그러려면 다시 태어나야 해요"

지극히 맞는 말이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2차 대전 중 미국이 정보수집 요원을 훈련시킬 때 사용한 방법이 효과를 거둔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정보수집 요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나라의 언어다.

그 나라의 언어를 1도 모르는 정보요원을 네이티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적용한 훈련 방법은 밥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네이티브와 2:1 대화를 계속하게 한 것

결과는 놀라웠다

6개월 정도 되니 그들은 100%에 가까운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었다고 한다

언어를 습득하는 왕도는 없다

꾸준함이다

그런데 거기에 응집력이 더해져야 한다

꾸준함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루 1시간을 하더라도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끝내면 안된다.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툭치면 그 말이 입 밖으로 자동 재생되는 수준까지 집중해야 한다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다

참 빨리도 깨달았다

그러니 이제껏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한 듯 하다

깨달았으니 이제 실천을 해야한다

그런데 그게 또 만만치 않다

그래도 나에겐 목표가 있다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2차 대전 중에 훈련 받았던 정보수집 요원만큼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다

시작

펠로우 — Tue, 2 May 2023 17:41:53 +0900

문 연날은 며칠 전인데 이제서야 몇 자 적는다

생각날 때 마다 이런 저런 얘기를 적을까 한다

정책 이모저모라는 부제로 문을 열었는데 정책만 고집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행정학을 전공하고 그 한복판에서 16년 가까이 재정과 정책을 업으로 하고 살았으나 스스로 생각해도 별반 아는게 없는 거 같아서다

그냥 느끼고 이해한 만큼 이것저것 쓰면서 살아보고 싶어서 오픈했다

또 잘하면 글쓰기가 돈도 벌어준다니 1인 연구소를 운영하는 나에게는 더 좋은 일이 아닌가 한다

부지런히, 열심히 이건 장담 못하겠고 생각나는대로 뜸하지 않을만큼은 써봐야겠다.